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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유족이 없을 때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은 모든 가입자의 사망 때 자동으로 나오는 급여가 아닙니다. 가입자·가입자였던 사람 또는 노령연금·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지만 국민연금법 제73조에 따른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더 넓은 가족 범위에서 검토하는 급여입니다.

배우자·자녀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사망일시금 대상에서 빠진다고 단정할 수 없고, 반대로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수급권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공단이 유족연금·반환일시금 대상 유족의 존재와 생계유지 등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노령연금 또는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경우 공단은 2021년 6월 30일 이후 사망하고, 사망할 때까지 지급받은 연금 총액이 사망일시금 산정액보다 적은 경우에 한해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국민연금사망일시금계산은 반환일시금 상당액과 4배 한도를 함께 봅니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국민연금사망일시금계산은 먼저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반환일시금을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안내합니다.

따라서 납입 기간이 같아도 월별 보험료 기록이 다르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 금액 한도를 적용합니다. 사망자의 최종 기준소득월액을 사망일이 속한 해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금액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가운데 큰 금액의 4배가 상한입니다.

예를 들어 재평가한 두 기준소득월액 가운데 큰 금액이 확인되더라도 그 값만으로 실제 지급액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납부보험료·이자·재평가율과 연금 수급권자의 기지급 연금 총액은 공단 기록이 필요하므로 원화 확정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1. 사망자의 가입기간과 월별 납부보험료 기록을 확인합니다.
2. 납부보험료와 법정 이자를 반영한 반환일시금 상당액을 확인합니다.
3. 재평가한 최종·평균 기준소득월액 중 큰 값의 4배 한도를 계산합니다.
4. 연금 수급권자였다면 기지급 연금 총액을 반영한 차액을 확인합니다.

국민연금사망일시금한도와 사망일시금청구한도는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국민연금사망일시금한도는 금액 산정에 적용하는 법정 상한입니다. 재평가한 최종 기준소득월액과 가입기간 중 평균 기준소득월액 가운데 큰 금액의 4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원화 금액을 적용하는 정액 한도가 아닙니다.

사망일시금청구한도 또는 사망일시금신청한도로 검색되는 250만원은 다른 기준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전화·팩스 청구를 지급액 기준 250만원 이하 또는 납부보험료 기준 250만원 이하로 안내합니다.

다만 전화·팩스는 수급권자 본인과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한하며 외국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급액이나 납부보험료가 250만원을 넘거나 전화·팩스의 청구인·국적 조건에 맞지 않으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이나 우편청구를 확인하세요. 이 조건 때문에 지급액이 250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일시금은 배우자부터 4촌 방계혈족까지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사망일시금을 받을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입니다. 앞선 순위의 수급권자가 있으면 뒤 순위 사람에게 지급되지 않으므로 본인과 사망자의 관계만 보고 청구 가능 여부를 확정하면 안 됩니다.

같은 순위의 사람이 2명 이상이면 같은 비율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시행령 별표 1은 거주불명 등록 또는 경찰의 가출·실종 신고 접수 후 1년이 지난 경우, 청구권 시효 완성이 1년 이내이면서 공단이 1년 이상 연락 두절을 확인한 경우를 지급 제외 기준으로 둡니다.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사망 당시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만 대상입니다. 시행령 별표 1은 함께 살면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앞선 지급 제외 기준을 적용하고, 따로 살면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사망자가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1. 배우자가 수급권자인지 확인합니다.
2. 자녀와 부모, 손자녀와 조부모 순으로 확인합니다.
3. 앞선 순위자가 없으면 형제자매를 확인합니다.
4. 마지막으로 생계유지 요건을 갖춘 4촌 이내 방계혈족을 확인합니다.

사망일시금 청구는 지사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하고 기본서류를 준비합니다

사망일시금은 수급권자 본인이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법원의 판단으로 단독 청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임의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내방청구가 가능하고, 우편청구와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전화·팩스는 지급액 또는 납부보험료 기준 250만원 이하이면서 수급권자 본인·법정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고 외국인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단에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사망일시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사망진단서 등 사망 증명서류,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수급권자 예금계좌입니다. 생계유지 확인이 필요하거나 수급권자가 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4촌 방계혈족이면 추가 서류를 준비합니다.

사망일시금은 수급권 발생일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사망일시금을 수급권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가족이 사망한 지 오래됐다면 지급액 계산보다 개인별 수급권 발생일과 남은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이미 5년이 지난 것으로 보이더라도 본인이 날짜를 임의로 계산해 포기하지 마세요. 사망일, 수급권 발생일, 앞선 순위자의 존재와 청구 가능 여부를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알리고 공식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접수 전에는 유족연금·반환일시금 대상 유족이 없는지, 본인이 최우선순위인지, 기본·추가 서류가 갖춰졌는지 차례로 확인합니다. 수급요건과 구비서류가 확인되면 공단이 지급결정 내역을 통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