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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유족연금배우자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17 · 편집 기준
군인연금유족연금배우자는 고인 사망 당시 부양받던 배우자이며 사실혼도 포함되지만, 현행법상 퇴직 후 61세 이후 혼인은 군 복무 당시에도 혼인관계였던 경우가 아니면 제외되고 오래된 퇴직·혼인은 부칙의 종전 규정 적용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군인연금서비스는 퇴역유족연금을 퇴역연금의 70%로 안내하면서 2013년 7월 이후 신규 임용자는 60%라고 구분하므로 고인의 임관·임용 시점을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의 청구서·사망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본인 통장사본을 우편으로 제출하며, 청구권은 사유 발생일부터 5년이 원칙이고 전시·사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행사하지 못한 경우 시행령상 2년 연장됩니다.
배우자 상황별 청구 확인하기
혼인 시점, 사실혼 여부, 본인의 직역연금 수급 여부와 동일 순위 유족 상황에 가까운 항목을 고르면 먼저 확인할 결과를 보여드립니다.
내 배우자 청구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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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배우자 범위: 사망 당시 부양받던 배우자이며 사실혼 포함
- 혼인 시점: 퇴직 후 61세 이후 혼인은 원칙적 제외, 군 복무 당시 혼인관계는 예외
- 혼인 경과규정: 1995년 12월 31일 이전 퇴직과 1996년 1월 1일 전 혼인 등에 해당하면 종전 규정 적용 여부 확인
- 지급 비율: 2013년 7월 1일 이전 임관자는 70%, 2013년 7월 이후 신규 임용자는 60%
- 청구 시효: 사유 발생일부터 5년, 전시·사변 등으로 행사하지 못한 경우 급여 청구권 2년 연장
- 기본 서류: 청구서·사망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통장사본
- 우편 도착: 매월 10일까지 도착하면 당월 25일, 이후 도착하면 다음 달 지급 안내
군인연금 유족연금 배우자는 사망 당시 부양관계와 혼인 시점을 함께 봅니다

군인연금법 제3조는 유족을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던 가족으로 정합니다. 배우자는 법률혼뿐 아니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여부 하나만 보지 말고 사망 당시의 혼인관계와 부양 사실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범위에는 혼인 시점 제한이 있습니다.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군 복무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은 이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퇴직 후 61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이 나이 문구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지만 사망 당시 부양관계 심사는 남습니다.
다만 부칙에는 오래된 퇴직·혼인에 대한 경과규정이 있습니다.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고 1996년 1월 1일 전에 혼인관계가 성립된 배우자 등은 현행 제3조가 아니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므로, 해당되는 사람은 61세 기준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퇴직일·혼인일과 종전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는 사망 당시 배우자가 아니므로 퇴역유족연금의 배우자 청구와는 다릅니다.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의 별도 제도이므로 유족연금 청구서와 섞지 말고 현재 혼인관계증명서부터 확인하세요.
| 배우자 상황 | 법상 확인 | 다음 확인 |
|---|---|---|
| 군 복무 당시 혼인 | 배우자 범위 검토 | 사망 당시 부양 |
| 퇴직 후 61세 이전 혼인 | 나이 제외 문구 비해당 | 부양관계 심사 |
| 퇴직 후 61세 이후 혼인 | 원칙적 제외 | 군 복무 당시 혼인 예외 |
| 1995년 12월 31일 전 퇴직·1996년 1월 1일 전 혼인 | 경과규정 대상 확인 | 종전 규정 확인 |
| 사실혼 | 배우자에 포함 | 관계 입증 서류 |
퇴역유족연금은 임관·임용 시점에 따라 70% 또는 60%를 적용합니다

군인연금서비스의 연금 종류 안내는 퇴역유족연금을 퇴역연금의 70%로 안내하면서 2013년 7월 이후 신규 임용자는 60%라고 구분합니다. 같은 페이지의 산정 안내는 2013년 7월 1일 이전 임관자를 별도로 구분하므로 고인의 임관·임용 시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군인연금법 제30조제2항의 현행 규정은 고인이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의 60%이고, 부칙 제16조제3항은 2013년 7월 1일 전부터 복무 중이었거나 그 전에 퇴직한 군인에 대한 70% 경과규정을 둡니다. 실제 적용 비율은 공식 급여 결정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로 현행 제30조제3항은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자녀·손자녀와 그 사람을 부양하는 고인의 배우자에게 70%를 지급합니다. 배우자 본인이 퇴역연금·공무원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상이연금 등을 함께 받으면 제19조·제20조에 따라 퇴역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는 조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군인연금서비스의 청구서 작성 안내는 청구인이 받는 군인·공무원·사학연금의 수급 여부와 종류를 표시하도록 합니다. 본인이 받는 연금의 정확한 이름을 확인해 청구서에 적고,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 급여 결정서에서 확인하세요.
| 확인 항목 | 공식 기준 | 확인 자료 |
|---|---|---|
| 2013년 7월 1일 이전 임관 | 고인 퇴역연금액의 70% | 연금 종류 안내·부칙 |
| 2013년 7월 이후 신규 임용 | 고인 퇴역연금액의 60% | 연금 종류 안내·법 제30조 |
| 자녀·손자녀 법정 예외 | 고인 퇴역연금액의 70% | 법 제30조제3항 |
| 본인 직역연금 수급 | 유족연금액의 1/2 공제 가능 | 법 제19조·제20조 |
배우자 외 같은 순위 유족이 있으면 대표 청구와 등분 청구를 먼저 정합니다

군인연금법 제10조는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를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르도록 하고, 제11조는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배우자라고 해서 다른 유족을 확인하지 않고 단독 청구인으로 적으면 서류가 다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군인연금서비스 안내는 동일 순위 유족이 있으면 청구서에 같은 순위 수급권자를 적도록 합니다. 한 사람이 대표로 받는다면 별지 제4호 유족대표자 선정서와 대표자·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확인합니다.
각자 나누어 받으려면 별지 제6호 퇴직유족급여 등분 청구서와 모든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로 배우자 외 다른 유족과 같은 순위자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면 청구서 작성이 수월합니다.
- 고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로 유족 범위를 확인합니다.
-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른 선순위와 같은 순위자를 구분합니다.
-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대표 청구 또는 등분 청구를 정합니다.
- 선정서·등분 청구서와 필요한 신분증 사본을 준비합니다.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5년이며 부득이한 사유의 2년 연장과 우편 도착일을 구분합니다

군인연금법 제8조에 따라 급여는 권리자의 청구로 국방부장관이 결정해 지급합니다. 법 제52조제1항은 급여를 받을 권리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법 제52조제4항과 시행령 제55조는 전시·사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경우 급여 청구권의 시효기간을 2년 연장합니다. 일반적인 사정에 자동으로 붙는 기간은 아니므로 해당 사유가 없다면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군인연금서비스에는 퇴역유족연금전환 신청 화면이 있으며, 직접 주소로 들어가면 비회원 로그인과 본인인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공개된 유족연금 신청 안내는 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도록 안내하므로, 온라인 인증 화면만 열어 보고 제출이 끝났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공식 안내상 서류가 매월 10일까지 실무자에게 도착하면 그달 연금지급일인 25일에 지급하고, 10일 이후 도착하면 다음 달 연금지급일에 소급분을 포함해 지급합니다. 이 10일은 첫 지급 일정의 실무 기준이며 법정 5년 청구 시효와는 다른 날짜입니다.
- 퇴역유족연금전환 신청 화면에서 본인인증 경로를 확인합니다.
- 유족연금 신청 안내에서 최신 청구서와 구비서류를 내려받습니다.
- 동일 순위 유족과 본인의 직역연금 수급 여부를 청구서에 적습니다.
- 공식 안내의 우편 제출처와 도착 예상일을 다시 확인해 보냅니다.
- 신청 결과조회와 첫 지급내역에서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배우자는 청구서와 사망·가족·혼인 증명서와 본인 통장사본을 준비합니다

공식 안내의 퇴역유족연금 기본 구비서류는 별지 제3호 청구서, 고인의 사망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고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청구인 본인 명의 통장사본입니다. 사망 확인서류는 고인 기준 상세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등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는 고인 기준 상세로 발급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보이도록 준비하라고 공식 페이지가 안내합니다.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이므로 공개 장소에서 촬영하거나 일반 메신저로 전달하지 말고 공식 제출 경로만 이용하세요.
최초 지급에는 압류방지통장을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되어 있으므로 일반 계좌의 청구인 본인 명의 통장사본을 준비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나 혼인 시점·부양관계를 별도로 밝혀야 하는 경우의 추가 입증서류는 공개 안내에서 일률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제출 전 공식 공지를 확인하세요.
| 서류 | 발급·작성 기준 | 확인할 점 |
|---|---|---|
| 퇴역유족연금 청구서 | 별지 제3호 | 직역연금·동순위 기재 |
| 사망 확인서류 | 고인 기준 상세 등 | 사망일 확인 |
| 가족·혼인 증명서 | 고인 기준 상세 | 주민번호 표시 |
| 통장사본 | 청구인 본인 명의 | 최초 압류방지통장 불가 |
배우자는 재혼하면 수급권을 잃으므로 지급 후에도 변동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군인연금법 제13조는 연금 급여를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소멸한 달까지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첫 입금액은 고인의 퇴역연금액을 그대로 이어받는 금액이 아니라 법정 비율과 중복 수급 조정을 반영한 급여 결정액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 제32조에 따라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재혼하면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을 잃습니다. 재혼에는 사실상 혼인관계도 포함되며, 사망한 군인과의 친족관계가 끝난 경우도 상실 사유입니다.
배우자가 권리를 잃었을 때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권리가 이전됩니다. 수급권 변동이 생기면 군인연금서비스의 수급권상실 신고 화면과 공식 안내를 확인해 신고를 미루지 마세요.
지급 시작
급여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분부터 확인합니다.
배우자 상실 사유
사망·재혼·친족관계 종료를 확인합니다.
재혼 범위
사실상 혼인관계도 포함합니다.
권리 이전
같은 순위자, 없으면 다음 순위자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군인연금 유족연금 배우자는 누구인가요?
고인 사망 당시 부양받던 배우자이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도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군 복무 당시에도 혼인관계였던 경우는 예외입니다. 오래된 퇴직·혼인은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퇴역유족연금은 고인의 군인연금을 전액 받나요?
아닙니다. 군인연금서비스는 2013년 7월 1일 이전 임관자는 퇴역연금의 70%, 2013년 7월 이후 신규 임용자는 60%로 안내합니다. 법정 자녀·손자녀 관련 70% 규정과 배우자 본인의 직역연금 수급에 따른 조정도 있으므로 급여 결정서를 확인하세요.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나요?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배우자 범위에서 제외되지만 군 복무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은 예외입니다. 또한 1995년 12월 31일 이전 퇴직과 1996년 1월 1일 전 혼인 등 부칙의 경과요건에 해당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하므로, 혼인·퇴직 시점을 확인한 뒤 공식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배우자의 군인연금 유족연금 청구 기한과 방법은 무엇인가요?
급여 사유 발생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시·사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에 행사하지 못한 경우에만 시행령에 따라 2년 연장되며, 공개 안내에 따라 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세요.
배우자 본인이 군인·공무원·사학연금을 받아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서에 수급 여부와 연금 종류를 적어야 하며, 군인연금법의 중복 수급 조정에 따라 퇴역유족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받는 급여의 정확한 이름과 실제 결정액을 공식 자료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17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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