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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 비용 서류 절차 뜻 신청 대상 의제 신청서 면적 조회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17 · 편집 기준
농지전용허가는 농지를 농업생산·농지개량이 아닌 용도로 계속 쓰려는 사람이 법정 예외를 제외하고 먼저 받아야 하는 허가이며,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서·사업계획서·도면 등을 냅니다. 농업인 주택 같은 법정 시설은 자격·시설·면적 기준을 모두 충족할 때 농지전용신고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작은 면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신고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가장 먼저 지번, 전용 목적, 시설 종류와 전용면적을 적어 관할청에 허가·신고·의제 중 어느 절차인지 확인하세요.
내 상황의 농지전용 절차 먼저 고르기
지금 하려는 일과 가장 가까운 항목을 고르세요. 허가·신고·의제·일시사용·조회 중 먼저 확인할 절차와 준비물을 보여드립니다.
농지에서 하려는 일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뜻: 농업생산·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행위에 앞서 확인하는 허가
- 대상 구분: 일반 전용은 허가가 원칙, 신고는 법정 시설·자격·규모를 모두 확인
- 허가 신청: 정부24 안내상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신고 신청: 정부24에서 인터넷·방문·우편 접수, 온라인 대리 신청은 불가
- 비용: 민원 수수료와 농지보전부담금은 서로 다른 항목
- 조회: 농지공간포털 로그인 후 필지정보를 보고 허가증·변경사항은 관할청과 최종 대조
농지전용허가 뜻과 대상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계속 쓰는지부터 봅니다

농지전용허가 뜻은 농지를 농작물 경작·다년생식물 재배 같은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전에 받는 허가입니다. 농지공간포털은 시행규칙상 농지개량 행위와 시행령상 농지개량시설·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 이용하는 일부 행위는 전용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농지전용허가 대상인지 보려면 현재 지목만 보지 말고 실제 토지 상태, 하려는 사업, 시설 종류와 위치를 함께 확인합니다. 일반 전용은 허가가 원칙이고, 법 제35조의 제한된 시설은 신고, 기간 뒤 농지로 복구하는 사용은 타용도 일시사용 절차를 따로 봅니다.
특히 농지전용신고는 허가보다 면적이 작으면 자동으로 고르는 절차가 아닙니다. 농업인 주택 등 법정 시설인지, 설치자 자격과 시행령상 규모·지역 제한까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하려는 일 | 먼저 볼 절차 | 핵심 확인 |
|---|---|---|
| 다른 용도로 계속 사용 | 농지전용허가 | 법정 예외 여부 |
| 농업인 주택 등 설치 | 농지전용신고 | 시설·자격·면적 |
| 기간 뒤 농지로 복구 | 일시사용 허가·신고 | 용도·기간·복구 |
농지전용허가방법과 농지전용허가절차는 관할청 확인부터 시작합니다

농지전용허가 신청 전 지번, 전용 목적, 시설 종류, 전체 사업부지와 전용할 농지의 면적을 종이에 적으세요. 토지 소재지 시·군·구에 이 내용을 말하고 농지 담당 부서, 허가권자, 함께 받아야 할 개발행위·건축 인허가와 농지전용허가 의제 가능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농지전용허가방법은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토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정부24 민원안내는 현재 신청방법을 방문·우편으로 안내하므로, 온라인 접수라고 생각하고 서류를 미루지 마세요.
농지전용절차는 신청·접수 → 사업계획과 허가기준 심사 → 농지보전부담금 안내·납부 → 허가 결정과 농지전용허가증 교부 순서로 이해하면 됩니다. 보완 요구를 받으면 요구된 내용과 제출기한을 확인해 빠진 서류만 보완합니다.
- 지번·목적·시설·전용면적을 적어 관할 시·군·구 확인
- 농지전용허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도면 등 준비
-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고 보완 요구 확인
- 농지보전부담금 통지와 다른 인허가 조건 확인
- 허가증의 목적·면적·조건을 읽은 뒤 사업 진행
농지전용신고방법과 농지전용신고절차는 신고 대상 확인이 먼저입니다

농지전용신고는 농업인·어업인 주택, 일정한 농축산업용 시설과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농업인 공동생활 편의 시설, 농수산 연구·어업용 시설처럼 법 제35조가 정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시설 이름만 비슷하다고 신고서를 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의 범위·규모·설치자 기준을 모두 맞춰야 합니다.
농지전용신고방법은 정부24 인터넷 신청이나 관할 시·군·구 방문·우편 접수입니다. 정부24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지만 온라인 대리 신청은 할 수 없고, 총 처리기간 10일과 수수료 5,000원을 안내합니다.
농지전용신고절차는 대상 확인 → 사업계획서와 사용권 서류 등 준비 → 신고 접수 → 법정 기준 검토 → 적합하면 신고증 교부 순서입니다. 신고는 아무 심사 없이 접수만 하면 끝나는 절차가 아니며, 법에 적합해야 수리됩니다.
| 구분 | 정부24 안내 경로 | 먼저 확인할 것 |
|---|---|---|
| 농지전용허가 | 방문·우편 | 관할청·허가권자 |
| 농지전용신고 | 인터넷·방문·우편 | 시설·자격·규모 |
| 온라인 대리 신고 | 신청 불가 | 방문 등 별도 경로 |
농지전용허가 신청서와 농지전용허가 서류는 사업계획·도면·사용권이 중심입니다

농지전용허가 신청서는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입니다. 신청인, 전용하려는 농지, 사업예정부지 총면적, 사업기간, 전용목적과 농지보전부담금 납부방법 등을 적으므로 지번과 면적을 먼저 정확히 확인하세요.
농지전용허가 서류의 기본은 사업계획서, 소유권을 별도로 입증해야 할 때의 서류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 서류, 전용예정구역을 표시한 지적도·임야도와 지형도입니다. 사업계획서에는 목적, 사업시행자와 기간, 시설 배치, 자금 조달, 시설 관리·운영계획 등을 담습니다.
인근 농지에 토사 유출, 폐수, 악취, 농지개량시설·도로 변경 같은 피해가 예상되면 피해방지계획서를 추가합니다. 변경허가는 변경사유서와 변경내용 입증서류, 해당하는 경우 부담금 권리 승계나 분할납부 서류를 확인합니다.
| 서류 | 언제 준비 | 확인할 내용 |
|---|---|---|
| 신청서·사업계획서 | 기본 | 목적·기간·배치·자금 |
| 사용권 입증서류 | 소유자가 아닐 때 | 승낙·계약 내용 |
| 도면 | 기본 | 전용구역·시설 배치 |
| 피해방지계획서 | 피해 우려가 있을 때 | 대체시설·방지대책 |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의 현재 양식을 사용합니다.
농지전용허가증
교부받으면 허가 목적·면적·조건과 명의를 확인합니다.
공동이용 확인
동의 여부에 따라 담당공무원 확인 서류와 직접 제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 비용과 농지전용허가 면적은 수수료·부담금·처리기관에 각각 영향을 줍니다

농지전용허가 비용은 민원 수수료와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눠 봐야 합니다. 정부24는 허가 수수료를 농지면적 3,500㎡ 이하 20,000원, 이를 넘으면 20,000원에 초과면적 350㎡마다 2,000원을 더하는 방식으로 안내합니다.
신고 수수료는 5,000원으로 안내합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허가 수수료와 별도입니다. 전용면적, 개별공시지가, 농업진흥지역 여부와 감면대상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농지공간포털 사전계산 화면은 2026년 11월 17일 확인 당시에도 2025년 기준으로 표시되므로 실제 부과액은 관할청 통지서로 확인하세요.
정부24의 허가 민원은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의 면적에 따라 총 처리기간을 10일·20일·30일로 나눠 안내합니다. 실제 접수·처리기관과 기간은 신청 전에 관할청의 현재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농업진흥지역 안 | 농업진흥지역 밖 |
|---|---|---|
| 총 10일 | 3천㎡ 미만 | 3만㎡ 미만 |
| 총 20일 | 3천~3만㎡ 미만 | 3만~20만㎡ 미만 |
| 총 30일 | 3만㎡ 이상 | 20만㎡ 이상 |
정부24 허가 민원 페이지에 표시된 수수료·처리기간을 2026년 11월 17일 확인해 옮겼습니다. 농지공간포털 사전계산 화면은 같은 날에도 2025년 기준으로 표시됐으므로 필지별 실제 부담금, 감면과 처리기관은 관할청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농지공간포털 부담금 사전계산하기 →화면에 표시된 2025년 기준으로 사전계산하고 실제 부과액은 관할청 통지서와 대조합니다.농지전용허가 의제와 농지전용허가 조회는 접수기관·필지 지도·허가증을 함께 봅니다

농지전용허가 의제는 다른 법률의 주된 인허가 절차에서 농지전용 협의를 거쳐 별도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구조입니다. 의제라는 말만으로 농지 검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주된 접수기관에 농지 협의 포함 여부와 제출서류·부담금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전용허가 조회는 농지공간포털에 로그인한 뒤 지도에서 지번을 검색하고 정보보기의 농지전용 항목을 엽니다. 화면은 전용 구분, 기관명, 일자, 목적, 전용면적과 부담금 납부 여부를 보여주도록 구성돼 있습니다.
다만 지도는 참고자료입니다. 농지전용허가증의 명의, 허가 목적과 면적, 조건, 변경허가·취소 여부처럼 법적 판단에 필요한 내용은 허가증 원본과 허가한 관할청의 현재 기록을 대조하세요.
- 농지공간포털에 로그인한 뒤 지도에서 시·군·구와 지번 검색
- 필지를 선택하고 정보보기의 농지전용 항목 확인
- 기관명·일자·목적·면적·부담금 납부 여부 메모
- 허가증과 변경·취소 여부를 해당 관할청 기록으로 대조
자주 묻는 질문
농지전용허가 뜻은 무엇인가요?
농지를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이 아닌 용도로 계속 사용하기 전에 받는 허가입니다. 법정 신고·협의 대상이나 전용에서 제외되는 행위가 있으므로 실제 토지와 사업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전용허가절차와 농지전용절차는 어떻게 시작하나요?
지번, 전용 목적, 시설 종류와 전용면적을 적어 토지 소재지 시·군·구에서 허가·신고·의제·일시사용 중 맞는 절차를 확인하세요. 허가라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도면 등을 준비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농지전용신고절차는 면적이 작으면 이용할 수 있나요?
면적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농지법 제35조의 시설인지, 설치자 자격과 시행령의 시설 범위·규모·지역 제한을 모두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전용허가 비용에는 농지보전부담금도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정부24가 안내하는 허가 민원 수수료와 농지보전부담금은 별도입니다. 부담금은 전용면적·개별공시지가·농업진흥지역 여부·감면대상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식 사전계산과 관할청 부과내역을 확인하세요.
농지전용허가 조회만으로 공사를 시작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포털 지도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농지전용허가증 원본의 목적·면적·조건과 변경·취소 여부, 다른 필요한 인허가가 모두 갖춰졌는지 허가한 관할청에서 확인한 뒤 진행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17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정부24: 농지전용 허가(변경허가) 민원안내(2026-11-17 원문·HTTP 200 확인)정부24: 농지전용 신고(변경신고) 민원안내·신청(2026-11-17 원문·HTTP 200 확인)농지공간포털: 농지전용 및 부담금 안내(2026-11-17 원문·HTTP 200 확인)농지공간포털: 로그인 후 필지별 농지전용 정보 조회 지도(2026-11-17 원문·HTTP 200 확인)농지공간포털: 농지보전부담금 사전계산 및 조회·화면 표시 2025년 기준(2026-11-17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34조 농지전용허가·협의(2026-11-17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35조 농지전용신고(2026-11-17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시행령 제32조 허가 신청(2026-11-17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시행령 제35조 신고 절차(2026-11-17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신청서·첨부서류(2026-11-17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시행규칙 제29조 허가증 교부(2026-11-17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시행규칙 제31조 신고서·신고증(2026-11-17 원문·HTTP 20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