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신청

고용유지지원금신청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작성방법 신청후처리방법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22 · 편집 기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사업주가 휴업·휴직을 시작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24 기업회원(사업자용 인증서·간편인증 로그인)으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고, 조치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달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에 임금대장·지급한 금품 자료·출퇴근 기록을 붙여 내는 방식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업수당 등으로 지급한 금액의 3분의 2, 대규모기업은 2분의 1(단축률 50% 이상이면 3분의 2)을 근로자 1명당 하루 68,100원, 보험연도 180일 한도로 받습니다.

신청 후에는 통상 10일 안에 지급 여부가 정해지고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서에 적은 사업주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진행 상황은 고용24 기업회원 신청 현황 조회에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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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순서와 신청 후 처리 안내

핵심 요약

  • 조건: 기준달 매출이 직전 6개월 월평균보다 15% 이상 감소 등 + 월 소정근로시간 20% 이상 단축
  • 계획신고: 휴업·휴직 시작 하루 전까지, 달력상 한 달 단위로 고용24에서
  • 신청: 조치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달마다 신청서 제출
  • 서류: 월별 임금대장, 임금 보전용으로 지급한 금품 자료, 출퇴근 기록
  • 지원율: 우선지원대상기업 2/3, 대규모기업 1/2(단축률 50% 이상이면 2/3)
  • 한도: 근로자 1명당 하루 68,100원, 사업주당 보험연도 180일
  • 처리: 통상 10일 안에 지급 여부 결정, 사업주 명의 계좌로 입금
  • 주의: 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감원 금지, 계획의 50% 미만 이행 시 그 달 전액 미지급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조건은 매출 감소, 소정근로시간 20% 이상 단축, 조치 후 1개월 감원 금지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조건 네 가지를 정리한 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를 세 가지로 정합니다. 고용유지조치 첫날이 속한 달의 직전 달(기준달) 매출액이 그 전 6개월 월평균보다 15% 이상 줄었거나, 기준달과 그 전 6개월을 3개월씩 묶은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줄고 있거나, 업종·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입니다.

고용유지조치는 피보험자별로 달력상 한 달 소정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줄이고, 줄어든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는 조치입니다(시행령 제19조). 고용24 안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휴업 중에도 사업장을 부분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대상 근로자는 피보험자격을 얻은 지 90일이 지난 사람이며 일용근로자, 해고가 예고된 사람,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사람,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은 빠집니다. 조치 기간과 그 뒤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내보내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조건 한눈에
조건기준근거
매출 감소기준달 15% 이상 감소 등시행규칙 제24조
근로시간월 소정근로 20% 이상 단축시행령 제19조
대상자가입 90일 지난 피보험자시행령 제19조
고용 유지조치 기간+1개월 감원 금지시행령 제19조

조치 기간에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3년 이상 연속해 같은 달에 조치하면 그 달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예외입니다(시행령 제19조제2항).

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금액·기간고용24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자격 보기 →매출 감소 계산 예시와 파견·용역업체 사례까지 공식 안내로 확인합니다.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는 휴업·휴직 시작 하루 전까지, 달력 한 달 단위로 합니다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기한과 첨부 서류 순서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달력상 1개월 단위로 세워 실시예정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는 근로자대표(과반수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 대표)와 협의해야 하고, 두 번째 달부터는 직전 달 실시 내용과 증거 서류도 갖춰야 합니다.

신고서는 별지 제36호서식 고용유지조치 (계획, 계획변경)신고서입니다. 시행규칙 제31조는 매출 감소를 증명하는 서류, 근로자대표와 협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처럼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확인할 서류를 붙이도록 정합니다.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개설이라고 따로 여는 절차는 없습니다. 고용24 기업회원으로 가입하고 로그인하면 기업 화면의 기업지원금 ▶ 고용유지 메뉴(유급 고용유지조치·무급 고용유지조치 등)에서 시작합니다.

2026년 11월 22일 확인한 고용24 로그인 화면은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하면 민원 신청 때 추가 본인 인증이 필요하고, 공동·금융인증서는 사업자용을 쓰라고 안내합니다. 고용24 안내는 계획신고와 지원금 신청을 모두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 매출 감소 증빙: 매출액 장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손익계산서, 세금계산서 등
  • 근로자대표 협의 증빙: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 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 소정근로시간 기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 파견·도급을 받은 사업주라면: 파견·도급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면세사업자는 수입금액증명):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제출

달 중간에 시작해도 하루 전까지 신고합니다. 고용24 예시로 5월 15일~6월 14일 휴업이면 1회차(5.15~5.31)는 5월 14일까지, 2회차(6.1~6.14)는 5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노사협의 지연, 제품·원자재의 50% 이상을 거래하는 사업의 예상 못 한 조업단축·폐업 같은 부득이한 사유는 실시일부터 3일,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장이 그 재난으로 조치한 경우 등은 30일 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0조제2항).

고용24 실업급여 신청과 교육·실업인정고용24 고용유지 메뉴 로그인하기 →로그인하면 기업지원금 ▶ 고용유지 ▶ 유급 고용유지조치 화면으로 이어집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조치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달마다 신청서를 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다섯 단계

시행규칙 제29조는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가 달력상 1개월 단위로, 조치를 실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한 번에 몰아서 내는 것이 아니라 조치한 달마다 그달분 신청서를 냅니다.

신청은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방문·우편으로 냅니다. 정부24 민원 안내는 신청방법을 인터넷·방문·우편, 처리기간을 10일로 안내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수수료는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로그인은 사업자용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하며, 대표자 개인 인증서와 전자세금용 인증서는 쓸 수 없다고 고용24 로그인 화면이 안내합니다.

첨부 서류는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임금 보전을 위해 지급한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출퇴근카드나 출퇴근기록부 같은 출퇴근 현황 서류 사본 각 1부입니다(시행규칙 제28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이벤트처럼 따로 모집 기간을 여는 방식은 공식 안내에 없고, 계획신고 → 조치 → 달마다 기한 안 신청의 순서만 나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요약
항목내용근거
신청 시기조치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시행규칙 제29조
신청 단위달력상 1개월마다시행규칙 제29조
신청 창구고용24·고용센터 방문·우편정부24 민원 안내
처리기간·수수료10일·없음정부24 민원 안내

2026년 5월 12일 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주가 지급을 신청하면 개정 전 신청 방법·시기 규정을 따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고용노동부령 제467호).

정부24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안내 보기 →신청방법, 처리기간, 제출 서류, 접수 기관(지방고용노동청)을 확인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작성방법: 단축 시간, 지급한 금품, 지원율, 계좌를 차례로 적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2쪽 예시 한 줄

신청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2026. 5.

11. 개정)이고 3쪽입니다.

1쪽에는 사업주·사업장 정보, 고용유지조치 현황, 신청 금액과 계좌를, 2쪽에는 근로자별 신청내역과 사업주 확인서를, 3쪽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와 작성방법을 담습니다.

서식 작성방법을 따르면 ⑤란에 조치한 달 말일 현재 전체 피보험자 수(일용근로자 등 지원 제외자는 빼고), ⑥란에 그중 조치한 피보험자 수, ⑦란에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의 그 달 전체 소정근로시간, ⑧란에 대상자에게서 줄인 근로시간 합계를 적습니다. ⑨란 단축률은 ⑧ ÷ ⑦ × 100입니다.

⑩란에는 줄인 시간에 대해 지급한 금품 총액, ⑪란에는 지원율(우선지원대상기업 2/3, 그 외 1/2, ⑨란이 50% 이상이면 그 외 기업도 2/3), ⑫란에는 ⑩ × ⑪을 적습니다. ⑬란 계좌는 사업주 명의(법인은 법인 명의)여야 하고, 2쪽 ⑭란에 근로자별 소정근로시간·단축 시간·단축률·지급 금품·신청액을 적은 뒤 ⑮란 사업주 확인서를 읽고 서명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작성방법: 서식 2쪽 예시 한 줄
칸서식 예시뜻
소정근로시간176시간그 달 원래 일할 시간
단축된 근로시간50시간휴업·휴직으로 줄인 시간
단축률28.4%50 ÷ 176 × 100
지급한 금품350,000원줄인 시간에 준 휴업수당 등
지원금 신청액233,330원350,000원 × 2/3

사업주 확인서는 계획과 다르게 실제로 일한 근로자가 있으면 신청내역에서 그 근로자와 금액을 빼야 하고, 신청 당시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상태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서류·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신청서 서식 보기 →별지 제32호서식 원문과 3쪽 작성방법, 처리절차를 확인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한도는 1명당 하루 68,100원, 보험연도 180일이고 유급·무급은 받는 사람이 다릅니다

유급과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비교표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 대규모기업에 2분의 1(그 달 단축률 50% 이상이면 3분의 2)을 지원합니다(시행령 제21조, 고시 제10조). 고시 제5조는 1명당 하루 한도를 시행령 제68조의 급여기초 임금일액 상한액(113,500원)의 60%로 정하되 이 금액이 최저임금 일급(1일 8시간)의 80%보다 낮으면 그 금액을 한도로 하고, 고용24는 현재 한도를 근로자 1인당 1일 68,100원으로 안내합니다.

지원 기간은 사업주당 보험연도 기준 180일까지이며, 하루에 여러 명을 조치해도 1일로 셉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산업별 상시 근로자 수가 시행령 별표 1 기준에 해당하거나 중소기업기본법 기준에 맞는 기업입니다(시행령 제12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비교에서 가장 크게 갈리는 점은 휴업수당을 줄 수 있느냐입니다. 고용24는 휴업·휴직 기간에 금품을 지급하기 어려우면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을 고려하라고 안내하고, 무급은 노동위원회 승인과 실시 30일 전 계획 승인을 거쳐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그래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추천을 한 가지로 정할 수는 없고,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줄 수 있는지부터 따져 고릅니다. 고용24는 이 제도를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설명하며, 확인한 공식 안내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금리 같은 이자 조건은 나오지 않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비교: 유급과 무급
구분유급무급
계획 제출실시 전날까지 신고실시 30일 전까지, 승인 필요
매출 기준(첫째 기준)기준달 15% 이상 감소기준달 30% 이상 감소
지원받는 사람사업주근로자 계좌로 직접
1일 한도1명 68,100원1명 68,100원
기간 한도보험연도 180일근로자별 최대 180일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조치 기간에 고용창출장려금·고령자고용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요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함께 하면 고용유지지원금만 지급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은 조치로 다른 금전 지원을 받으면 그 금액을 빼고 지원될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과 신고고용24 지원내용·한도 보기 →유급·무급 지원 수준과 우선지원대상기업 확인 방법을 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후처리방법: 통상 10일 안에 지급 여부가 정해지고 고용24 신청 현황 조회로 확인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후 처리 순서

신청서 서식에 적힌 처리절차는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확인·검토(고용센터) → 결재(청장·지청장) → 전산입력(고용센터) → 지급(신청인) 순서이고 처리기간은 10일입니다. 고용24는 통상 신청 후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되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기간에 따라 통보가 늦어질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서에 적은 계좌로 지원금이 들어옵니다. 심사 중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신청서 ②란의 담당자 연락처로 연락·방문하거나 서류 보완을 요청하므로, 연락처를 정확히 적고 보완 요청에 빨리 답하는 것이 신청 후 할 일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조회는 고용24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한 뒤 신청 현황 조회에서 합니다. 2026년 11월 22일 확인한 고용24 기업회원 로그인 화면은 주요 서비스로 신청 현황 조회를 안내하고, 로그인하지 않은 채 이 메뉴를 누르면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조회 개설이라고 따로 신청할 것은 없고, 기업회원 가입과 로그인 준비가 곧 조회 준비입니다.

신청 직후

신청서 ②란 담당자 연락처로 보완 요청 연락을 받을 수 있게 해 둡니다.

심사 중

고용24 기업회원 신청 현황 조회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지급 뒤

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내보내지 않습니다.

다음 달

다음 달 조치분은 그 달 계획을 다시 신고하고, 그 달분 신청서를 따로 냅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면 받은 금액을 반환하고 부정수급액의 2배 또는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12개월 동안 고용장려금 전체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고용24가 안내합니다.

하도급지킴이 대금청구와 지급조회고용24 신청 현황 조회하기 →기업회원 로그인 뒤 신청 현황 화면으로 이어집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해지·변경은 변경예정일 전날까지 신고하고, 계획의 50% 미만 이행이면 그 달은 전액 미지급입니다

고용유지조치계획 변경·해지 때 할 일

신고한 계획의 실시예정일, 대상자, 지급할 금품, 조치 내용을 바꾸려면 유급은 변경예정일 전날까지, 무급은 변경예정일 10일 전까지(대상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변경이면 변경예정일 전까지) 계획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31조제3항, 고시 제19조). 조치 기간을 줄이거나 대상자를 줄이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해지성 변경도 이 변경신고로 하며, 경영 악화 전 고용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변경처럼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면 유급은 근로자대표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 단서).

변경신고 없이 계획과 다르게 하면 계획보다 많이 한 부분은 계획대로, 적게 한 부분은 실제대로 계산합니다. 대상자 수·조치 기간·지급한 금품 중 하나라도 계획의 50% 미만으로 이행하면 그 달 고용유지지원금은 전부 지급되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32조의2).

이미 낸 지원금 신청서를 되돌리는 절차는 이번에 확인한 공식 안내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청을 취소하거나 고쳐야 하면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먼저 문의하세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해지·변경 때 할 일
상황할 일근거
유급 계획 변경변경예정일 전날까지 신고시행령 제20조
무급 계획 변경변경예정일 10일 전까지 신고고시 제19조
계획보다 덜 이행실제 이행분만 지급시행규칙 제32조의2
50% 미만 이행그 달 전액 미지급시행규칙 제32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획 변경신고서 보기 →별지 제36호서식 고용유지조치 (계획, 계획변경)신고서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개설은 어떻게 하나요?

통장이나 상품을 새로 여는 절차는 없습니다. 고용24 기업회원으로 가입하고 사업자용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계획신고와 지원금 신청, 신청 현황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는 다른 수단으로 로그인한 뒤 전체메뉴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관리 ▶ (공동) 인증서 등록에서 등록하고, 지원금은 신청서에 적은 사업주 명의 계좌로 들어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세금 관련 서류는 무엇을 내나요?

계획신고 때 매출 감소를 증명하는 매출액 장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손익계산서, 세금계산서 등을 내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면세사업자는 수입금액증명)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시행규칙 제31조). 받은 지원금의 세무 처리는 이번에 확인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나오지 않으므로 국세청 상담이나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휴업수당을 많이 줬으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한도보다 더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지원금은 지급한 금품에 지원율(2/3 또는 1/2)을 곱해 계산하지만 근로자 1명당 하루 68,100원을 넘을 수 없고, 사업주당 보험연도 180일까지만 지원합니다.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직원을 새로 뽑아도 되나요?

조치 기간에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면 원칙적으로 그 달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24는 법령상 필요한 자격증을 가진 근로자가 퇴사했는데 재직자로 대체할 수 없는 경우처럼 기존 인력 재배치가 불가능한 때는 예외가 될 수 있다며, 채용 계획이 있으면 채용 전에 고용센터에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신청한 지 10일이 넘었는데 입금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고용24는 통상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되지만 사실관계 확인에 걸리는 기간에 따라 늦어질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고용24 기업회원 신청 현황 조회에서 처리 상태를 보고, 신청서 담당자 연락처로 보완 요청이 왔는지 확인한 뒤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22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정부24 민원 안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신청방법·처리기간 10일·수수료 없음·제출 서류, 정부24 최근 확인일 2026-06-29, 2026-11-22 원문·HTTP 200 확인)고용24 고용정책 상세: 고용유지지원금(지원내용·지원자격·지원절차·주의사항, 최종 수정일 2026-05-20, 2026-11-22 원문 확인)고용24 기업회원 로그인 화면: 사업자용 공동·금융인증서·간편인증, 기업회원 주요 서비스 '신청 현황 조회'(2026-11-22 화면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첨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30호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전문 PDF(2026. 5. 12. 시행, 2026-11-22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2026. 5. 11. 개정, 작성방법·처리절차 포함, 2026-11-22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고용유지조치 (계획, 계획변경)신고서(2026-11-22 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2026. 9. 18. 시행본, 2026-11-22 현행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 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신고(2026-11-22 현행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 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 등(2026-11-22 현행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2026. 5. 12. 시행 개정 반영, 2026-11-22 현행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8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방법(2026-11-22 현행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시기(2026-11-22 현행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1조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 등(2026-11-22 현행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대한 지원제한(2026-11-22 현행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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