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지급정지사유

공무원연금지급정지사유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17 · 편집 기준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지급정지는 공무원·군인·사학 재임용, 선출직 취임, 정부·지자체 전액 출자·출연기관의 고소득 재취업에 해당하는 전액정지와, 일반 근로·사업소득의 소득월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넘는 일부정지로 나뉩니다. 2026년 일부정지 기준은 소득월액 280만원 초과이며, 총급여가 아니라 근로소득공제 후 근로소득금액과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을 종사월수로 나눠 판단합니다.

개업·임대소득은 소득 발생 시 신고하고, 근로소득은 공단 안내를 못 받았을 때 개별 신고하며 소득 변동·퇴직·폐업 때는 조정·해지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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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지급정지 사유 확인

핵심 요약

  • 소득 무관 전액정지: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재임용
  • 선출직: 원칙적으로 전액정지, 지방의회의원은 근로소득월액과 연금월액에 따라 달라짐
  • 전액 출자·출연기관: 2026년 근로소득월액 913만6천원 이상이면 전액정지
  • 일반 재취업·사업: 2026년 소득월액 280만원 초과분에 따라 일부정지
  • 일부정지 한도: 계산액이 커도 본인 연금월액의 최대 2분의 1
  • 바로 할 일: 개업·임대는 발생 시 신고, 근로는 안내 확인, 변동·종료 때 조정·해지

공무원연금지급정지사유 중 전액정지는 재임용·선출직·전액 출자기관 재취업입니다

공무원연금 전액 지급정지 사유 세 가지

공무원연금법 제50조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으로 다시 임용되면 재직기간 중 연금 전부를 정지하도록 정합니다. 이 경우는 소득이 얼마인지 따지지 않는 자격정지입니다.

선거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도 전액정지가 원칙입니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은 근로소득월액이 본인 연금월액보다 적으면 근로소득월액만큼만 정지되고, 그 이상이면 전액정지됩니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고시 대상 기관의 임직원은 소득도 함께 봅니다. 2026년에는 근로소득월액이 전년도 공무원 평균기준소득월액 571만원의 1.6배인 913만6천원 이상이면 전액정지되고, 그보다 적으면 일부정지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공무원연금 전액정지 사유 구분
재취업·취임 유형소득 조건정지 결과
공무원·군인·사학 재임용금액과 무관전액정지
선출직 공무원 취임원칙적으로 무관전액정지
전액 출자·출연기관2026년 월 913.6만원 이상전액정지
공무원연금 유족연금 청구 절차 확인하기공무원연금공단 전액정지 사유 확인하기 →재임용·선출직·전액 출자·출연기관의 최신 적용 기준과 기관 목록을 확인합니다.

일반 회사 재취업·사업·임대소득은 소득월액이 2026년 280만원을 넘는지 심사합니다

공무원연금 일부정지 소득월액 확인 순서

일반 회사에 취업했다는 사실만으로 퇴직연금이 전액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연금 외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있고, 이를 합산한 소득월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공단이 안내한 2026년 적용 기준은 월 280만원 초과입니다.

근로소득금액은 비과세급여를 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며 부동산 임대소득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월급이나 매출을 280만원과 바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시행령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 소득금액에서 1만원 미만 단위를 계산하지 않고, 실제 소득이 발생한 개월 수로 나눠 소득월액을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근로와 사업을 함께 했다면 두 소득금액을 합산합니다.

  1. 급여명세서 등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2.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을 구분합니다.
  3.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해 실제 종사월수로 나눕니다.
  4. 2026년 적용 기준 월 280만원 초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소득심사 기준 확인하기 →근로·사업·임대소득의 포함 범위와 소득월액 계산 순서를 확인합니다.

일부정지액은 280만원 초과분의 구간별 산식으로 계산하며 연금의 절반을 넘지 않습니다

초과소득월액별 공무원연금 일부정지 산식

2026년에는 소득월액에서 280만원을 뺀 금액이 초과소득월액입니다. 이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30%,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면 15만원에 50만원 초과분의 40%를 더하는 방식으로 구간별 정지액을 계산합니다.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이면 35만원에 100만원 초과분의 50%,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면 60만원에 150만원 초과분의 60%, 200만원 이상이면 90만원에 200만원 초과분의 70%를 더합니다.

산식으로 나온 금액이 크더라도 일부정지액은 본인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월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전액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이 일부정지 상한이 아니라 전액정지 규정을 먼저 적용합니다.

초과소득월액별 일부정지액 산식
초과소득월액일부정지액연금 상한
50만원 미만초과액의 30%최대 1/2
50만~100만원 미만15만원+초과분 40%최대 1/2
100만~150만원 미만35만원+초과분 50%최대 1/2
150만~200만원 미만60만원+초과분 60%최대 1/2
200만원 이상90만원+초과분 70%최대 1/2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 신청 기준 확인하기공무원연금공단 일부정지액 산정하기 →공식 산식과 예시를 확인한 뒤 연금복지포털에서 개인 예상정지액을 산정합니다.

정지기간은 사유 발생 다음 달부터 소멸한 달까지이며 예상소득은 나중에 정산합니다

공무원연금 지급정지 시작과 정산 시점

연금 지급정지는 재임용·취업·개업 등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시작해 퇴직·폐업 등 사유가 사라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됩니다. 발생과 종료가 같은 달이면 공단 안내상 정지되지 않습니다.

일부정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나 본인이 신고한 예상소득으로 먼저 감액합니다. 소득은 나중에 국세청 과세표준 확정 자료로 확인되므로 우선 정지액과 확정 정지액을 비교해 차액을 정산합니다.

공단은 2026년도 우선 정지한 연금월액의 정산 자료가 2027년 8월 이후 통보되므로 2028년 1월에 정산한다고 안내합니다. 예상보다 많이 정지했다면 환급하고, 적게 정지했다면 추가감액할 수 있으므로 정산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정지와 정산 흐름
시점처리확인할 것
사유 발생 다음 달전액·일부 정지 시작재취업·개업일
소득 발생연도예상소득 우선감액소득 변동
과세표준 확정 뒤확정소득 정산환급·추가감액
사유 소멸한 달정지기간 종료퇴직·폐업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지급정지 기간 확인하기 →공무원연금법 제34조에서 정지 시작·종료 시점을 확인합니다.

개업·임대소득은 발생 시 신고하고 근로소득은 안내가 없으면 개별 신고합니다

공무원연금 소득 유형별 신고 조정 해지 기준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임용되거나 다시 퇴직한 경우 시행령은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확인을 받아 재임용 또는 재퇴직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일반 근로소득은 건강보험 자료로 우선 감액될 수 있지만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개별 신고가 필요합니다.

개업 또는 임대소득처럼 초과소득월액 발생이 예상되면 소득 발생 시점에 공단으로 신고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연금복지포털에 로그인한 뒤 연금서비스, 연금일부정지, 소득신고/조정/해지신청에서 신청사유를 소득신고로 선택합니다.

예상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르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증명원 등 객관적 자료를 붙여 조정을 신청합니다. 회사에서 퇴직하거나 폐업·임대 종료로 소득이 끝나면 해지신고를 하며,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공단이 상실신고 내역을 확인한 뒤 해지 처리합니다.

  1. 연금복지포털에 로그인해 연금일부정지 메뉴로 이동합니다.
  2. 개업·임대소득은 소득 발생 시 신고하고, 근로소득은 공단 안내가 없으면 개별 신고합니다.
  3. 예상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르면 증빙자료를 붙여 조정을 신청합니다.
  4. 퇴직·폐업·임대 종료 뒤에는 해지신고와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연금수령 우대통장 개설 기준 확인하기공무원연금공단 소득 신고 방법 확인하기 →포털 신고 경로와 서류 제출 방법, 재취업·개업 시 신고 기준을 확인합니다.

지급결정서의 연금 종류·기관 고시·소득금액을 확인한 뒤 개인 결과를 판단합니다

공무원연금 지급정지 전 확인할 네 가지

먼저 본인이 받는 급여가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인지 확인합니다. 공단 안내상 유족연금은 소득에 따른 연금정지제도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연금 종류가 다르면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공공기관 재취업이라면 그 기관이 단순 공공기관인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당해 연도 고시 기관인지 확인합니다. 기관 목록과 소득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므로 2026년 수치를 다음 해에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총급여·매출이 아니라 공제 후 근로소득금액과 필요경비 후 사업소득금액, 실제 종사월수를 확인합니다. 포털 예상액은 신고 자료에 따른 우선 결과이므로 확정소득 정산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 종류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인지 확인합니다.

재취업 유형

직역 재임용·선출직·전액 출자기관·일반 회사를 구분합니다.

소득금액

총급여·매출이 아닌 공제·경비 후 소득월액을 확인합니다.

변동 신고

소득 조정과 퇴직·폐업 해지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 퇴직·폐업 해지신고 확인하기 →정지 사유가 끝났을 때 필요한 해지신고 경로와 증빙서류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연금지급정지사유는 재취업만 하면 모두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재임용과 선출직 취임은 전액정지 사유지만, 일반 회사 재취업은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한 소득월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넘는지 심사해 일부정지 여부를 정합니다.

2026년 일반 회사 재취업 때 얼마부터 일부정지되나요?

공단 안내상 2026년에는 소득월액이 280만원을 초과하면 일부정지 대상입니다. 이 금액은 월급 총액이 아니라 근로소득공제 후 근로소득금액과 필요경비 후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해 종사월수로 나눈 값입니다.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에 취업하면 무조건 전액정지되나요?

2026년에는 당해 연도 고시 대상 기관에 취업하고 근로소득월액이 913만6천원 이상이면 전액정지됩니다. 그보다 적으면 법 제50조제3항의 일부정지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기관 해당 여부와 소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소득도 공무원연금 소득심사에 들어가나요?

공무원연금공단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에 부동산 임대소득이 포함된다고 안내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이 함께 있으면 합산한 뒤 실제 소득 발생 개월 수로 나눠 소득월액을 산정합니다.

퇴직하거나 폐업하면 연금 지급정지가 바로 끝나나요?

정지기간은 사유가 사라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입니다. 공단 자료 확인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포털에서 소득변동·해지신고를 하고 퇴직증명원이나 폐업사실 증명원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뒤 처리 결과를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17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정지제도공무원연금공단: 연금일부정지공무원연금공단: 재취업·사업소득 신고 안내공무원연금공단: 퇴직·폐업 시 해지신고 안내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연금법 제50조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연금법 제34조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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