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이자 계산기: 날짜·이율별 이자와 산출 내역
ETF 리밸런싱 편집팀 · 자료 확인 2026-09-07 · 편집 기준
법정이자 산출에는 원금뿐 아니라 적용 이율과 이자가 발생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실제 일수 ÷ 365를 선택하면 이자는 ‘원금 × 연 이율 ÷ 100 × 일수 ÷ 365’입니다. 예를 들어 원금 1,000만원에 연 5%를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 끝날 포함해 적용하면 365일의 이자는 50만원, 원리금은 1,050만원입니다. 실제로 그 이율·기간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약정·법률·판결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이율 5%·6%·12%는 언제 쓰나요?
| 이율 | 대표 근거와 확인점 |
|---|---|
| 연 5% | 민법 제379조·제397조에 따른 민사상 법정이율. 유효한 약정 등 다른 기준이 있는지 확인 |
| 연 6% | 상법 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 채무의 성격과 약정 확인 |
| 연 12% | 소송촉진법 제3조와 법정이율 규정. 적용 범위·제외 사유·과거 사건 경과규정 확인 |
소장 부본을 송달한 다음 날이라는 날짜만으로 모든 사건에 연 12%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소송촉진법 제3조에는 장래이행의 소 관련 단서와 이행의무의 존재·범위에 대한 타당한 항쟁의 예외가 있습니다. 판결이 적용 시작일을 따로 정했다면 그 날짜를 입력하세요.
2019년 이율 개정 이전부터 계속된 사건은 변론종결과 청구 확장 등에 따라 경과규정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송달일·판결일을 받아 법률 적용을 추정하거나 과거 이율을 자동 교체하지 않습니다. 프리셋 외 이율을 직접 입력할 수 있지만 숫자 입력이 해당 약정의 유효성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시작일·종료일과 이율이 바뀌는 날
시작일에는 이자가 발생하는 첫날을 넣습니다. 대여일, 변제기일, 소장 송달일을 그대로 넣기 전에 판결문·약정에서 정한 표현을 확인하세요. 기본 설정은 시작일과 종료일을 모두 포함합니다.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라면 3일이고, 종료일을 제외하면 2일입니다.
| 선택 기준 | 앞 구간 | 뒤 구간 |
|---|---|---|
| 종료일 포함 | 1월 1일~6월 30일 | 7월 1일~12월 31일 |
| 종료일 제외 | 1월 1일~7월 1일 | 7월 1일~다음 해 1월 1일 |
두 구간에 같은 날이 중복되거나 순서가 뒤바뀌면 결과 이동 전에 오류를 표시합니다. 구간 사이에 빠진 날짜가 있으면 그 날짜를 임의로 채우지 않고 결과에서 제외 일수로 알려줍니다. 종료일 제외 상태에서 시작일과 종료일이 같으면 계산할 날짜가 없으므로 입력을 수정해야 합니다.
윤년 365일·366일 기준 비교
달력의 실제 날짜를 세는 것과 연 이율을 일할할 때 사용할 분모는 별개입니다. 이 도구의 ‘실제 일수 ÷ 365’는 윤년에도 분모를 365로 유지합니다. ‘각 달력연도 일수 ÷ 365·366’은 연도가 바뀔 때 구간을 나누고 평년 부분은 365, 윤년 부분은 366으로 나눕니다.
| 일할 기준 | 산식 | 이자 |
|---|---|---|
| 실제 일수 ÷ 365 | 1,000만원 × 5% × 366/365 | 501,369원 |
| 달력연도별 365·366 | 1,000만원 × 5% × 366/366 | 500,000원 |
선택에 따른 차이는 오류를 숨기는 보정이 아니라 계산 기준의 차이입니다. 두 방식 중 하나가 모든 계약·판결의 유일한 기준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만 1년을 먼저 계산한 뒤 나머지 기간을 일할하는 기간식은 여기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계산기와 금액이 다르면 날짜 포함·분모·기간식·끝수 처리부터 대조하세요.
이율 구간을 나눠 더하는 단리 계산
원금 1,000만원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2025년 전체에 5%, 2026년 전체에 12%를 적용하는 가상 예시는 각 이자 50만원과 120만원, 총 이자 170만원입니다. 앞 구간의 이자를 뒤 구간 원금에 더하지 않으며 원리금 합계는 1,170만원입니다.
일부를 갚은 경우에는 비용·이자·원금 중 어디에 충당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부 변제액을 입력받아 원금에서 일괄 차감하지 않습니다. 원금이 바뀌는 사건, 복리 약정, 이자 자체에 대한 지연손해금, 소송비용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구간마다 원 미만을 먼저 버리면 작은 이자가 합계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구간에 각각 0.5원이 생기면 전체는 1원이지만 구간별 표시액은 각각 0원입니다. 이 도구는 소수 금액을 보존해 합산한 뒤 선택한 기준으로 한 번만 처리하고, 표의 표시액 합과 전체 이자의 차이를 함께 보여줍니다.
결과 확인과 엑셀용 CSV 저장
- 같은 원금에 적용할 이자 발생 첫날·종료일과 연 이율을 확인해 입력합니다.
- 이율이 바뀌면 구간을 추가하고 날짜 포함·윤년·원 미만 처리 기준을 선택합니다.
- 결과 보기로 이동해 구간별 일수와 이자, 원금 포함 합계 및 제외된 날짜를 확인합니다.
- 산출 내역 CSV를 저장하거나 입력 수정으로 돌아가 조건을 바꿉니다.
CSV에는 원금, 날짜·이율 구간, 일수, 연도별 분모, 원 미만 처리와 합계가 들어갑니다. 엑셀에서 열어 검토·보관할 수 있는 값 표이며 수식을 편집하는 XLSX 계산기나 소장·법원 제출용 서식은 아닙니다. 결과 수치를 옮길 때 계산 기준도 함께 남기세요.
입력은 서버로 전송하지 않고 같은 탭의 세션 저장소에 30분 보관합니다. 결과의 ‘입력 수정’으로 돌아오면 기존 조건을 복원하고 ‘입력 지우고 다시하기’는 저장값을 지웁니다. 결과 URL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도 입력 내역은 공유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정이자는 무조건 연 5%인가요?
아닙니다. 민사와 상사, 유효한 약정 이율, 소송촉진법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의 5%·6%·12%는 빠른 입력값이며 적용 여부를 자동 판단하는 버튼이 아닙니다.
소장을 송달하면 다음 날부터 항상 12%인가요?
소송촉진법 제3조에는 적용 제외와 타당한 항쟁 범위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과거 사건의 경과규정도 다를 수 있으므로 판결문이나 확인된 적용 기간에 따라 구간을 입력하세요.
시작일에 돈을 빌려준 날을 넣나요?
이 계산기에서는 이자가 실제로 발생하기 시작하는 첫날을 넣습니다. 대여일·변제기·송달일이 곧바로 이자 발생 첫날인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이나 약정에서 시작일을 확인하세요.
윤년은 365일로 나누나요, 366일로 나누나요?
여기서는 실제 일수를 365로 나누는 방식과 달력연도마다 365·366으로 나누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방식은 윤년에 결과가 다릅니다. 만 1년을 먼저 세는 기간식은 지원하지 않으며 계약·판결의 기준과 대조해야 합니다.
일부를 갚았거나 이자가 여러 번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이율만 바뀌고 원금이 같으면 날짜 구간을 추가합니다. 일부 변제는 비용·이자·원금에 대한 변제충당 확인이 필요하므로 이 도구에서 자동 계산하지 않습니다. 갚은 금액을 무조건 원금에서 빼지 마세요.
엑셀 파일을 받을 수 있나요?
결과에서 엑셀로 열 수 있는 CSV 산출 내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날짜·이율·일수·기준·이자와 합계가 들어 있는 값 보관용 표이며, 수식이 포함된 XLSX 계산기나 법원 제출 서식은 아닙니다.
구간별 이자를 더한 값과 합계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표의 구간별 금액은 원 미만을 버려 표시하지만 전체 이자는 소수 금액을 보존해 합산한 뒤 한 번만 버림 또는 반올림합니다. 이 차이를 결과와 CSV에 별도 표시합니다.
공식 출처와 적용 범위
2026-09-07 법제처 생활법령의 이율 설명과 소송촉진법 제3조를 대조했습니다. 이율·시작일의 개별 적용은 판결문·약정과 해당 사건의 법률관계가 기준입니다. 아래 자료는 계산기에 입력할 조건을 확인하는 출발점이며 자동 법률 판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